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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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통문 1 해마루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진보라 1 오재창 1 오인섭 1 조일권 1 강경태 1 최은수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232, 2021전도156 판결
  [강간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착명령][공2022상,748]
   강간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2. 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4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9하,1038]
   거절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

3. 대법원 2019. 6. 28. 자 2018모3287 결정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9하,1513]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2018년

4. 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9상,1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5.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6하,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정신보건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공2013상,996]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2012년

7. 서울고법 2012. 7. 5. 선고 2012노2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12하,1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